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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은 원래 투잡을 뛰지 못하는게 법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서 염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투잡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그러나 위와 같이 전면적으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있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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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 지속 강요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계속하여 본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강요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협박이나 폭행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안에 해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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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하라는 말이 모욕이 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그 내용이 당사자로서는 불쾌하거나 무례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멸적 의사 표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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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후 무고죄로 상대방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이미 서로 합의하여서 마무리한 사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또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무고로 고소하는 것은 이미 앞선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 이상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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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경매 방송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개인간 거래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거래 방식 자체가 경매로 진행되었으나 물품에 대해서 볼 수 없는 방식이었다고 하더라도 구성 물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고 다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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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을 구매하면 생각보다 직영형이 짧은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총기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포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는데 해당 법정형을 고려하면 법정형 자체가 중한 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양형 요소도 다르기 때문에 특정 사건만 가지고 논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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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거래에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변제를 하면서 별도로 변제되는 원금이나 이자 비율에 대해서 논의한 게 아니라면,법정 충당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부터 면제 충당이 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므로 이해하신 대로 현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479조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 금융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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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용의자에게 정황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범행을 자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전제하신 사실은 살인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범행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아서 양형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전과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살인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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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연금 수령을 하려고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금을 조기 수령하시려는 상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시는지를 질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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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초상권침해 합의금 얼마 불러야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선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적정선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제시하며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한편,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 금액을 요구하면서 다그치면서 협박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게 유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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