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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나이는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나이만으로 위와 같은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집단에서 나이만으로 당사자를 특정하기 용이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은 존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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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 받을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여부에 관계 없이 금전 채무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그 지급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하여 대여받은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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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을 주변에서 발견할 경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 자체가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으며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각 요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채권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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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진행 중 성형수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진행 중이라도 성형수술 등이 제한되는 건 아니고 다만 그 용모가 상당히 변화되어 알 수 없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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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모욕,아동보호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이고 고소장이 저렇게 바로 작성되지 않기에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다른 사람의 고소장을 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나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구체적인 내용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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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은 원래 이런가요? 전화하니깐 집가라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알지 못하는 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폭행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조치 없이 마무리한 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치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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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의 감을 무단으로 따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 역시 타인의 소유물에 해당하므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절도에 해당하므로 그 피해액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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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직거래 중고차 구매했는데 차키 하나 안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청구보다는 게시글에 계약 조건으로 기재한 만큼 그 이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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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괴롭힘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여 그 요건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나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익명성으로 인하여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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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허위 후기의 법적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후기 작성의 경우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하나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형사처벌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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