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사건 특성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동종 전과가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지만, 상대방이 그 당사자를 기망하여 출입을 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속옷을 꺼내거나 만진 경우라도 이를 훔쳐가지 않았다면 절도의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규정 위반에 대해서 어느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라도 본인이 계약을 위반한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범행임은 명백해 보이고 다만 재산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는 있고,다만 조직범죄(조직적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한다면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해서 합의 과정에서 일부 피해 회복을 도모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면 경찰 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영상이나 사진 등 촬영하여서 해당 학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학교와 연계해서 계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차량 보험 미가입시기가 하루이틀 늦어졌다는 것만으로는 공소권없음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가입 상태였거나 합의에 이른 게 아니라면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우므로 그 불송치 내지 불기소 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정정 메일을 보내는 것은 큰 실익이 없어 보이고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법률의 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의를 다투는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립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즉, 사문서변조의 무죄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연락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상대방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상속 포기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