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인차량 장기렌트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렌트 비용을 직접 부담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회사에서 명의를 이유로 반환을 구한다면 적어도 해당 렌트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역시 반환을 구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월급에서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차감을 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1000
- 10년전 소액 빌려준돈 받을 방법 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주소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이전 연락처나 주소를 토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그런데 10년 전에 대여한 것이라면 그 사이에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 조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채권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0.1000
- 술집 주인한테 심한 욕설을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범죄 유형이 문제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누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모욕의 경우에는 제대로 대응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폭행 전과가 있다면 누범 기간인 점을 고려하여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000
- 미국에서 한국으로 구매대행 불법 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소정의 수고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국내에 관련 신고를 진행하고서 하셔야 무허가 영업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탈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000
- 에어팟 범인 잡고 범인 경찰 고소 가능합니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에어팟을 절도하였다고 자인한 부분이나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 등은 충분한 증거 자료로 확인될 것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000
- 내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 상간녀 소송을 하는데요 보통 얼마쯤 받을수 있는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간 소송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고 통상적인 불륜 사건의 경우에는 2-3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05.01명 평가00
- 중고거래 중에 일어난 문제로 인한 질문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체손해에 대해서도 상대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1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입사시 1년안에 퇴사시 교육비 2배무는것 서명했는데 법적효력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인 간 효력 자체는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그 무효를 다투려면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소액 심사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액사건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민사소송의 한 절차에 해당합니다법률 / 민사25.10.1000
- 지인 계좌가 지급정지 상황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하는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통장 대여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그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000
- 현관앞 cctv설치 불법인가요? 아닌가요?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촬영 중 표지 자체는 잘 하신 것인데 본인 현관문만을 촬영하는 경우라도 구조적으로 옆집 사람들이 통행하는 와중에 촬영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동의 없이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