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폴리 바게닝이라고 하는 협상이 있던데 실제로도 형사들이 자주 하는협상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폴리바게닝과 같은 경우 실제 사건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면을 하는 것을 법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조직범죄에서 폴리바게닝을 하면서 당사자의 협조나 진술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095.01명 평가00
-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 합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진게 아니며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이 계속적이며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900
- 친모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계시는데요? 상속순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나 누님에 대해서 별도로 친양자 입양을 거친게 아니면 새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반대로 재혼 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 재혼부부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친양자 입양을 거쳐 본인이나 누나가 재혼한 새어머니와 친자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900
- 이런경우 법적처벌 받을수있는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확률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것이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 법적 처벌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을 하지 않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동물보호법 등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그 등록을 위한 과태료 유예 기간을 거쳤으나 현재는 그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900
- 틱톡라이브에서이런댓글이 모욕에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표현들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에 대해서 별도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900
- 구독경제 시대의 자동결제는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 결제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소비자 기만을 통해서 결제되도록 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토대로 해결을 하는 것은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한계가 존재합니다.최근에 미국에서 구독을 하는 것만큼 그 해지도 쉽게 행정지도를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구독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하고 해지가 용이하게 하는 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0900
- 미성년자 술을 판 경우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제대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한 당사자 역시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가 되는 사안이나 제대로 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하긴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900
- 장례식장 행패 부리면 경찰 신고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소란을 피우는 행위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에 따라서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0900
- 서명 운동 주소는 어디까지 써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명운동이 효력을 갖기 위해 기재해야하는 개인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시는 게,개인정보 보호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