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의신청서 작성만 선임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그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보셔야 하고 불입건 이유서나 관련 증거자료 등 정리를 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이 채권자(가등기권자)로 등기된 주택에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일부 배당받고자 한다면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시면 되나 상속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위 행위가 법정단순승인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변호사 선임 중이라면 본인도 선임하여 대응하는 걸 권유드리고 상대방이 소장에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이혼소송 역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여부는 관련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잘못된 사용을 하여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해지를 그 기간 내에 세입자에게 정상적으로 통지한 상황이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지에 따라서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역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형사 처벌을 면하긴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 수나 피해자 피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변호사 선임료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불법 촬영물이거나 아동 성착취물인 경우로 인정될 때일 것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 번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주택 임대차로 제공한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의가 필요해 보이고 다만 구두로 동의를 받는 것보다는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임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임대인의 해당 임대목적물 관련 세무처리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면한 경우라도 명확하게 서류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추후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비용이 적정한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관련 증거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는 한 그 부분(해당 업체 청구 금액의 당부)을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피의자가 특정된 상황에서 송치가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보완 수사 요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수사 진행 상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