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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형사 고소 및 판결 질문(고소장 피고소인 이름, 배상명령)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배상 명령 신청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후에 당사자 명을 확인하고 배상 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 고소 단계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피해금액 이상으로 청구를 하거나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각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형사 합의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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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도용으로 대출 당하면 피해자가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본인인증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다면 일부 책임을 다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망을 당하여서 대출을 실행한 이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이자감면 등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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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호수별로 가는곳은 어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호의 경우 보호자가 아니라 보호시설에 위탁되는 경우가 있고,6호는 대안학교 등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이고 8-10호가 소년원에 송치하는 경우인데 그 기간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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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경우 면허 적성검사 강화됐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면허적성 검사 주기가 강화되었고,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년 주기로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검사 비용은 별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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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폐허?가 있던데요 거기서 나는 소리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누구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거나 본 바가 있어서 말하는 부분이고 당사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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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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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 조사 연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과 조율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당장 진행이 어렵다면 어느 정도는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연기를 하다 보면은 각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이 결정되신 후에 미리 협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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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와의 알바생의 법적분쟁 문제와 처벌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편의점 사업주의 경우에는 4대보험 관련 허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강요나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상황이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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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 디코 내용 퍼날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된다면 무슨 죄로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 몰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내용이나 게시 의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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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에 가상화폐 자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 소송과정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그 금액을 고려해 분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거래소의 경우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을 통해 그 보유현황을 조회하여 수량으로 분할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며다만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거나 이혼 당사자가 상대방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알지 못하면 재산분할청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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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주가 계정 구매한지 3개월 되가는데 갑자기 1주동안 연락을 무시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재판매에 대하여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면 재판매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결국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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