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문의 드립이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금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하는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그 효력이 없다고 다투는 것은 본인이 불리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65.01명 평가00
- 사고 후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가라 한 후 신고당하면 뺑소니로 진행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접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괜찮다고 한 경우에는 관련 입증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관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600
- 사법부의 개혁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다양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엄밀히는 입법정책적인 사안이기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을 살펴보면,결국 기존 검찰청에 대한 폐지와 더불어 중수청이나 기소청의 신설과 운영 방향,특별재판부에 대한 신설이나 일부 재판관에 대한 증원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600
- 중고거래 리셀이 불법인가 궁굼합니다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로 구매해서 비싸게 구매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금전적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만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상황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610
- 정말 감사해요100
- 부제소합의 있지만 민사소송 가능한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제소합의에 대해서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민법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그 내용이 유효하므로 위약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위약벌을 위와 같이 정한 경우에도 합의 내용에 비해서 과도하다면 일부 감액될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고려해서 위약벌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서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실익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600
- 입양이 된줄도 몰랐던 중국인자식 파양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당시에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이나 신분증을 사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본인 의사에 반하는 입양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러한 입양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법원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파양신청을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600
- 월세 보증금 압류에 관해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의 계약에 대한 보증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압류 대상이 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실제로 본인 소재지를 알게 될 가능성은 낮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본인에 대한 소송 등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확정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600
- 익명커뮤니티에 단 댓글 모욕성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데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익명 커뮤니티 내에서 누구를 특정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회사 리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기재된 내용이 위와 같다면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비방 목적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담백하게 본인이 후기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600
- 온라인으로 중고거래가 늘다보니 사기도 늘어난다는데 사기 줄이는 결제 방법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선입금을 하지 않고 서로 안전결를 요구하거나 대면으로 결제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더 치트 등 관련 사이트에서 사기 신고 등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무엇보다 본인이 거래하는 당사자와 실제 물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는 당사자가 동일인인지를 확인하셔야 삼자사기 등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금융25.10.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