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울증이 곧바로 어떠한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떻게 행위 당시에 작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더더욱 그럴 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정상 참작 반영 여부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본인이 방송을 시청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는 피해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신속히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 어떠한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단투기나 흡연에 대한 단속 주체는 군부대가 아닙니다. 해당 사안을 지자체에서 조사하여 군용차량 번호나 당사자 군복의 부대마크나 성명으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부대에 연락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담당공무원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고 위 특정이 어려운 경우 부대로 연락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어서 일심 승소 판결에도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항소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긴 어렵고 다만 일심에서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면 별도 항소심 없이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배우자가 위 상황에서 간병이 필요한 것임에도 경제적으로도 돕지 않고 유기하는 경우라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유책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유기나 생활비 미지급 등은 유책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한 경우 무허가건축물이어도 더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고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나 그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의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용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욕설을 한 경우 모욕 성립 가능성이 낮고 실명으로 닉네임을 기재한 경우라도 온라인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재산범죄인 만큼 관련하여 이체내역이나 용도 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결제내역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