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당시 상황이 부정 출석이 적발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교수가 분노된 감정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65.01명 평가00
-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을 수행할때 예능을 할수가 없는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우리나라 법령에서 대통령이 예능 출연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것은 결국 그러한 예능 출연이 적절했냐를 묻는 것인데 도덕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65.01명 평가00
- 가스총이나 호신용 스프레이도 위급시 사용하면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될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가해 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혹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 역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상대방이 단순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도구를 통해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55.01명 평가00
- 펜션 옆방 떠드는 소리도 소음 맞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펜션 운영자나 관리인 측에 중재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 법적으로 소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펜션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민사적으로도 해당 펜션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를 통해서 해결을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500
- 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처벌 질문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조 신분증을 행사하는 부분은 공문서 위조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타인의 신분증을 본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신분증 확인 등을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가 있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해당 업장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500
- 유기견 교통사고 발생 손해보상 책임 질문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방치된 상태였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이 말한 대로 위해를 가려는 의도가 없었으나 해당 유기견이 놀라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목격자 진술이나 인근 CCTV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면 본인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전무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500
- 군서시설 경고 표지판 찍었는데 괜찮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사시설 내부를 촬영한 게 아니라 경고 표지판만 촬영하였고, 해당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지금이라도 삭제를 하였다면 더더욱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0500
- 의료분쟁시 소견서발급을 의사가 거부하는 경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견서에 대해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견서에 대해서 그 발급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를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 감정을 받거나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의료25.10.055.01명 평가00
- 고소 당할까요? 고소 성립 가능한지 봐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사안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어렵습니다.상대방 얼굴 사진에 대해서 가려져 있고 차량 번호도 전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 운전자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의 성 여부를 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사람이 없는 상가에서 음란행위도 공연음란죄에 속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공연 음란에 해당할 수 있고 반드시 누군가가 목격하거나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