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값 매꾸려다 대리토토 사기를 당했습니다..

스레드 이용하는사람이 자기는 보장된 사람이라며

얘기를 하였기에 신뢰해서 돈 보냈더니 .. 구간이 들쑥날쑥하다고 관망 중이라며 시간 끌다가 제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저도 처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고 그사람이랑 대화한 내용 , 스레드 계정 및 페이스북 계정 , 계좌번호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토토를 한 게 아니라면 사기가 성립할 것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대신하어 도박을 한 게 아닌 이상 본인이 도박죄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대리토토 사기 피해로 인해 금전적 손실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크신 상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본인의 처벌 가능성: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개장이나 단순 도박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나, 대리토토 사기의 경우 의뢰인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 입장이므로 범죄 의도나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도박 참여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해야 합니다.

    2. 대응 방안: 첫째, 증거 보존 및 고소장 제출입니다. 스레드 및 페이스북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등 확보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둘째, 계좌 지급정지 신청입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은행을 통해 사기 계좌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 합의 및 배상명령입니다. 수사 진행 중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하거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들이 명확하므로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