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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추행 관련으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 기록을 조회하거나 경찰에 조사 연락을 받게되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혐의를 다툴 것인지 부인하는지에 따라서 대처방향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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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녹취록 작성을 어디서 하는게 좋을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녹취사무소 등 추천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정상적인 속기사무소라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유출 등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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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된다고 해서 입출금을시켯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망을 당한 부분이나 반성문 제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등 고려하면 수사에 불응하며 도주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구속과는 관련이 없어보이고다만 피해금액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우나 전과가 없다면 실형 선고가능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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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에게 관리비세부내역 공개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면 당연히 세부내역 요청이 가능하고 임대인이 직접 관리비를 납부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 명세 거부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독촉을 하시다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미납으로 항변하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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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을 갖는 쪽이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고 양육권자에 대한 판단은 각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게 아니라면 재판을 통해야 하고,이 경우에는 기존 주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이나 가정환경, 자녀의 성별과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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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와 합의(구두)로 봤는데 합의금 일부만 지불하고 도망가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부모 연락처를 요구하며 신고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합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협박이나 공갈이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합의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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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는 불법인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사에서 약관 등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에 계정 거래가 규정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행 법령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암암리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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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계약 해지 가능 여부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지 자체가 불가하다는 건 약관규제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전자상거래는 위 구독 건 등에 대하여 적용될지는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조정에 상대방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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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마다 상이하겠지만 결국 해당 국가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거주하려는 국가에만 혼인신고를 하면서 결혼 관련 비자를 발급하여 입국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비자 발급 등 문제가 없다면 당사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국가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고 다만 혼인신고를 안한 국가에서 혼인관계 증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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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범이 경찰에 자료를 넘겨주면 압수수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인이 알게된 정보를 형사고발하는 것이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별도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킹범이 실제로 정보를 경찰에 전달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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