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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중대하자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아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소송으로 다툴게 아니라면 매도인과 어느정도 협의를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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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해서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감안했기 때문에 표현만 가지고 모욕력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네이버 카페 댓글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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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관하여 추가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고 개인 정보를 기입하여도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그러한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상대방의 특정성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고소장을 접수하여도 고소인 조사만 하고 불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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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 합의 후 임대인 실거주요청으로 퇴거요청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에서 기존에 계속하여 연락이나 계약에 관한 상황을 논의해왔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것이라며 이제와서 그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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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했다가 해지하면 어느정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서 규정에 따라 다른 것이고 고소장 작성의 비중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소송으로 해당 위임에 따른 환불 가부나 진행 정도를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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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스토커 남자 스토킹 피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전부터 반복해 온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거나 대동하여 사건 접수를 하시는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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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항 상향등도 위협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상향등을 반복하여 키는 행위 역시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법률 / 교통사고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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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중 적/좌신호시 유턴 구간에서 유턴 중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을 방해하면 신호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대편 차선에서 정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행함으로써 정상 신호에 유턴하는 차량을 방해하는 것은 그러한 주행 행위가 신호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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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경매 낙찰되었다 들었는데 아직 등기에는 원래 집주인 이름이 있을때 월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이 되더라도 낙찰받은 당사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낙찰이 이루어져서 그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금 납부 시점부터는 낙찰자가 소유자가 되므로 낙찰자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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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세입자입니다 하자문제 건물주가 해주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를 것인데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 고의또는 과실로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은 공용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는 것이라면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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