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1년을 별도로 정하여 연장한 경우 합의갱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공제 후에도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계약 해지나 퇴거 소송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거주한 부분의 월세를 요구하는 건 가능하나 이러한 과정은 결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유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명도소송 모두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요구하려는 인상 금액 역시 상한을 초과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 싸운 와중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한 표현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조회가 어려운 사유를 알기 어렵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구매대행인 만큼 그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거나 외국 회사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가 결정 전이라면 추가가 가능하고 다만 누락에 대한 소명도 필요하고 해당 채권에 대한 입증도 필요합니다. 이미 채권자 집회를 마친 경우라면 그 반영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태의 과태료인지에 따라서 다르나 본인이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량에 의한 권리행사에 대해서 다투는 건 결국 정보공개에 대한 처분을 받아 다투셔야 하는 것이고, 정보공개에 대한 처분부터 구하시면 될 것이나, 현재 수사기관 태도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대리로 도박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전형적인 사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실제로 도박을 한 게 맞다면 본인 역시 도박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