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 살고있는데 고장복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임대인에게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시설을 노후화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용이 불가하다면 임대인에게 수리 등을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100
- 방어할 수 없이 앉아있는 사람을 불시에 달려와서 공격, 앞니 2개를 부러뜨렸다면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폭행보다는 상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도구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게 아니라면 특수상해가 적용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해가 적용되고 이때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0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소액소송중에 있습니다. 재산명시까지 진행했는데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 절차를 거쳐서 압류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일단 재산 명시나 조회를 진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채권 추심 업체에 의뢰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어차피 해당 업체에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0100
-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혐의없음) 자료보관기간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실효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기록의 경우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결정을 받으시고 3년이 경과한 경우 보관 여부를 확인하여 삭제 등 요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100
- 엘베에서 세입자작업자가 사다리로 구조물을 찔러 구조물이 낙하 됬는데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진단 내용을 고려할 때 실제로 수입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그러한 감액된 손해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휴업 손해라는 건 말 그대로 휴업으로 인한 것인데 이미 그 부상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100
- 어제 친구랑 길을 가다가 친구가 부딪쳤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튀어나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에 책임이 인정되어도 대부분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민사25.10.015.01명 평가00
- 스토킹 범죄 신고 및 궁금증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카톡을 보낸게 아니라 상대방이 보낸 것이고 그 내용이 이상하다면, 본인에 대해서 허위신고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상 사5팀에게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신고를 하여 소재를 파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0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아파트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아래 상황상 임대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인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미 만료일이 2개월 전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15.01명 평가00
- 초등학생때 안티 카페 만들고 안티 글쓴 경우, 이 둘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래도 공소시효는 지난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게시 시점부터 범행이 완성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초등학생일 당시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100
- 친구 얼굴에 라이터로 화상 사고 합의금 문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피해 정도나 본인 지급능력을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하는것이고상대방과 합의가 어렵다면 다른 양형 요소를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