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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서울대 합격과 변호사(사법고시때) 시험 중 난이도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증 분야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서울대 합격자 중에서도 사법고시에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자가 더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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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직원들이 파업하고 데모하는것도 일종의 권리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내 노조에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서 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자 단결권에 따라서 보장되는 것이고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건 아니고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나부당한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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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금액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이지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제한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별도로 입증을 하셔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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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장애 등급과 관련하여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신청 서류의 경우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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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언이 협박죄인지, 상대방의 발언이 모욕죄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은 실제로 협박이 문제된 사례도 많기 때문에 더는 그러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그와 별개로 1대 1로 대화를 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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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후에 피싱 사기범죄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할것에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석 연휴에는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하고 기존과 동일한 수법처럼 결국 개인정보를 탈취하려고 하거나 특정 어플을 다운로드하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어플인지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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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제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가 더 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다만 그로 인해서 재산이 다음 상속인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1명이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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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 등록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치트 등 사이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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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분양 입주자 이용제한에 법적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서 제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규정하는 부분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나 행정지도 등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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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가 성립여부와 통장정리가 해지의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번호를 제공한 부분은 재산 처분행위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자녀의 복리와 전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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