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위장 전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에 해당하고 그 전입을 통해서 부당 이득을 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그 확정된 형이 경미한 경우에 제대로 된 복무 이행을 위하여 입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조범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감경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본범과 구별해야 하며 당사자 양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본범이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물품이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결국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미 처분하였다거나 처분하여 본인 양육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반환 내지는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해당 가고 생활소득이 어려운 게 아니라면 지원 대상이 되게 어려워 보이고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의 지원은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에 포함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대여하였고 그 이후에 반환받지 못한 것이 명확하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특히 이체 내역이 있다거나 상대방과 변제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이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이자라고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인정되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사건 처리결과를 감안하겠지만 추가적인 단서가 확인되는 경우,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범인의 검거가 어렵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촬영해 놓은 사진을 통해서 제출을 하는데 1분 간격으로 촬영되어야 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나 각도에서 촬영되어야 원활한 단속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합의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먼저 제시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 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