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차용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 역시 가능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단순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대필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결국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전달한 부분은 명확한 사안이고 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정당행위라는 주장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에 대해서는 인정받기 어렵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국내 체류 중인거나 입국한 외국인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추방 대상이 되고 형사 처벌 역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 왜곡죄는 신설된 것으로 법관이나 수사기관이 법 적용에 있어서 왜곡하여 판단한 경우에 흠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인뭉를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형법제123조의2(법왜곡)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 중에 고민을 해보셔야 하고 다만 벌금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든 면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신용 회복 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관리과에 문의해야 하고 지방도로라면 해당 도로가 속한 지자체의 도로관리과 내지 교통과에 문의를 해야 하고 시라면 시청에 해당 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위반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가 되고 소위 몰카죄라고 부르는 것이 해당 유형이고 법정형이 가볍지 않아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음에 의한 유언이 그 효력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