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 왜곡죄는 신설된 것으로 법관이나 수사기관이 법 적용에 있어서 왜곡하여 판단한 경우에 흠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인뭉를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