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근거로 명예훼손을 다툴 수 있을 것이나 현재 그 사유로 징계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무고가 성립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다만 해당 회의록을 정당하게 입수하거나, 적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입수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연락을 안받은 상황이라면 반려처리될 사안은 아니어 보이고,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에게서 수사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결국 사고 자체를 다투는 것이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수나 무기징역수의 경우 다른 재소자들과 별도로 관리하게 되고,다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 소내에서 제재(독방이나 이감 등)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지적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한 동의에 대해서 진정한 동의인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지적장애인으로부터 그러한 사진 등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이 동의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적어도 상대방이 그러한 상황인지 알지 못한 경우에 그런 혐의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인사불성으로 인하여 경찰서에 체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조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받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역시 중국 판결에 대해서 그 확정에도 불구하고 판결 절차나 소송 자료에 대해서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수 집행 비용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 관리 비용에 대해서 지급받도록 하는 국가도 존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도소 내에서 구입하는 물품들에 대한 비용은 재소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임대인 동의를 얻어 설치하거나 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이후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 그 계약 내용에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자 구제 신청 등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지급 명령 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