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정기적 소득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러한 소득이 없이 채무가 초과되었다면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요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 판단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이 고려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문제되고 이외에도 해당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 역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는 추가적으로 요청할 게 없더라도 항소한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비용은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증을 거부하여 환불을 요구하였다는 것일까요판매후에도 인증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인증 거부와 별개로 환불요구한 경우 본인이 구매한 몇대주에게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성계약이란 당사자 의사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약정금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이 문제된다면 결국 명확한 의사합치가 없었다고 판단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후에 혐의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소 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은 말그대로 판결문에 기재된 주문에 대하여 법원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기판력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판결문이 피해금의 실질적인 회수까지 담보하는 것 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재산 명시신청을 통해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각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해볼 수 있고이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른 절차로 확인이 어렵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 처벌법에 따른 처벌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따라서 성인 간의 말씀하신 행위는 형사처벌 여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