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신고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본인 계정이므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의 응하시면 됩니다.계정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 역시 사기의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지만 위 사안은 본인이 비교적 빨리 처리하고 피해금도 반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신고 외에 추가적으로 보호 조치를 요구하긴 어렵고 실제로도 판매자에게 직접 보복을 행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구매자에게 받은 돈은 구매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한 후에 반환을 하거나 명확하게 하려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수사관의 지시 아래에 반환하여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간관리책이나 총책을 바로 수사하긴 어렵고,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의 명의자를 수사하여 누가 그것을 이용하였는지 추적하는 형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또한 대포통장이나 휴대폰의 제공자 역시 전자금융법위반이나 사기의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것이라면 영수인이 임대인이 되려던 자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 중개인이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그 부동산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추완 항소에 대하여 원고로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항소가 기각되었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본인이 살고 계신 집에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아래층에 묻기는 어렵고 임대인과 조율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자들의 의식 부재로 볼 수 있고 해당 불법 개조된 판스트링 등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여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가 요구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다만 가건물의 경우에도 관련 신고나 허가를 거쳤다면 충분히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보통 그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로 확인된 후에도 관련하여 사후신고나 허가를 할 수 있으나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실 수 있고 현재로서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면 정보공개를 통해서도 판결문 이외 기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문이 개방되어있어 누구나 출입 가능하다면 주거 침입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그러한 행위를 형사 처벌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