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마의식 중 사망하게 된 경우라도, 결국 구마의식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피해자나 그 가족의 승낙 여부도 위법성조각사유로 고려해보겠지만 그 입증이 어렵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은 어떠한 종류인지에 따라서도 처벌이 상이하고,초범인 경우에도 단순투약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단.마약초범에 대하여 관대한 게 아니라 초범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주된 양형사유로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부적인 규정이 있다기보다 기존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을 근거로 할인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기존 방수작업이 완전히 다른 위치에 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방수작업이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업체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닉네임밖에 알지 못한다면 해당 게임사를 통해 특정해야 할 것이고 신속히 신고하시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게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은 구두로 말한 게 아니라 행동 등 비언어적 표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나 공연성(제3자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결국 본인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실도 밝혀야 하기 때문에,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본인의 도박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역시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라면 회사의 위임을 받아 일회적으로 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신청행위에 따라서는 회사 직원이 아닌 단순히 지인인 자가 대신 날인하는 행위 등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처벌보다는 변제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상대방과 차용증 공증을 하였다면그 공증에 기하여 압류 및 집행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후,영치금을 압류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불이햄자명부 등재를 통해 압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표현 내용이 무엇(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인지도 살펴보아야 하고그리고 인스탁계정의 인적사항이나 프로필 사진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고,질문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정리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