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와 협의되어 처벌불원되는 게 아니라면 본인도 일방적으로 처벌불원하기보다 철회하고 협의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상해 정도에 따라 다르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담보제공은 해당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재판 확정 전에 채권자의 담보 실익이 되는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확정 전인 점을 고려해 그 가압류 대상에 따라 일정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원고 패소 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성격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의신청하더라도 기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없이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다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므로 본안소송만 제기하는 경우 승소하여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한다는 내용을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어떠한 표현으로 하였는지에 따라서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고소 자체는 고소인의 권리 행사라는 점에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 취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공시 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옷이 찢어지게 만든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특정 되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되어야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사업주가 됨으로써 해당 가게와 관련된 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부친이 원만하게 운영하신다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엔에서 사형 집행의 중단을 결의하거나 사용 집행 존치국가에 대해서 그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이체한 내역이나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통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