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그것이 보증금을 사용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나 다른 압류가 해제되었다면 본인이 가압류하시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다만 내용이 동일라더라도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에 맞게 서식 등은 수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직장에서 피티를 진행할 당시 직장에 신고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진행해온 것이라면 말씀하신 행위가 배임이나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 생긴 자산이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이혼 후 형성한 재산이란 점을 주장하면 됩니다.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성립일로부터 2년 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물 역시 체포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강제추행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당사자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상으로 관할이 확인되지 않으나 소장 접수 자체는 전자 소송을 통해 접수하는 것이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대해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보험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된 임대인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일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는 것이고 본인은 그게 잘 작성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다만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을 본인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싶다면 해당 계약서에 특약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 집행을 이유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고 현재도 사형 선고 자체는 가능하고 그 이전에도 사형 집행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위와 같이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한도액 등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이사의 보수에 관한 결정은 보통결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