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사유에서 주되게 차지하는 건 성격 차이입니다. 따라서 동거를 먼저 하면서 같이 생활해 보는 경우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당사자가 혼인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혼율이 줄어들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 환불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나, 본인 과실로 결제된 걸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치료 이후 정상 생활을 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진 아니합니다.이미 치료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일이므로 피고인도 그러한 자료를 이미 피해자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식의 양형자료로 사용하지도 않고 재판부로서도 양형에 고려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별도로 검찰에서 조사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라면 같은 검사에게 배당될 수 있습니다.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면 반성문이나 진단서 제출과 별개로 상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반성 취지가 몰각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프로필의 내용이라는 것이 결국 해당 프로필의 프로필명이나 사진으로 특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라면,프로필 사진과 그 프로필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크린샷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본인이 성기사진을 가려서 올렸으나 상대방이 신고할 것이라고 한 점, 그러자 본인도 사과를 한 점에서 그 대화내역으로도 당사자가 성기사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이나 금고, 벌금(이제 벌금형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나 사안은 그걸 따지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를 선고하면서,피고인의 다른 양형 사유(합의 여부, 초범, 반성 여부, 범행 경위 등)를 고려하여 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유예하여 선처하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경우 확정되면 납부명령이 내려지고 그때부터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을 받게 됩니다.분납을 요청하거나, 사회봉사 신청을 통해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계속하여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지명수배를 당하거나 체포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쩌다 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은 아내분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의 경우, 별도로 특별법이 없어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다만 폭행죄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걸 고려할 때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