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고 미루다가 잠수탄 친구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다가 추가적인 기일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에 차단을 한 것이라면 사기 정황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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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할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주소를 원룸에도 등록하려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과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하고 추후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계약 조건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고지를 하고 동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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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불친절하다는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모호할 수 있으나 뚱뚱한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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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사람 지인한테 연락왔어요 사기친 사실 말하면 저는 법적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제 3자에게 얘기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언급을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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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을 안 들어주는데 계속 월세를 내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월세를 미납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 나아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월세를 미납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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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원조회시에 금융거래정보제공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목적으로 금융거래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이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을 받거나 한 게 아니라면 신원 조회를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까지 반영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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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범칙금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단속이 되셨다면 무단횡단에 대해서 해당 범칙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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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유지하면서 공탁금 회수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담보 제공은 가압류 결정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압류를 유지하면서 공탁금만 미리 회수하는 방법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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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걸고 가압류를 진행하면 공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한 금액은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 담보 취소 절차를 거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한 후에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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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따고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운전 연습 중에 사고의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보험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부모님 보험에 자녀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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