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을 안 들어주는데 계속 월세를 내는게 맞을까요?

Question

반전세로 계약했고 계약서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걸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는데 월세를 안 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질문자님이 계약파기를 주장하며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속 거주를 하시는 상황이면 월세는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거를 희망하시면 월세납부를 그만두시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월세를 미납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 나아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월세를 미납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