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관 역시 기본적으로 전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건이라면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주식회사이고 그 이외에도 유한회사, 합명 회사와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체 사진을 도용하여 자기 영업에 사용한 경우 저작권침해나 업무방해, 내용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하루 차이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대항력을 얻기 전 날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전날에 제한물권 설정 시 보증금보다 우선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이 존재한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화내역과 이체내역 등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그 비용을 연인관계일 당시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접수하는 것은 당사자 혼자서 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가능할 것이나, 합의 진행중이라면 사고 접수에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본인의 주소지, 소재지, 이름, 연락처만 확보하여 연락해올 것이고 이를 별도로 피해자에게 제공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연인관계였던 점이나 다른 반대되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취하 시 소 제기가 가능한 건 맞습니다. 따라서 피고 중 다른 사람이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접톧 사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해당 행위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