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징역형과 동일하나 이와 달리 노역에 동원되지 아니한다는 차이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을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미 소송중이라면 위 행위로 모욕이나 협박 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이 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라도 임대인 의사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련 입증자료만 명확하다면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에 앞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이라면 추후에 전입신고만 마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사를 마치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라면 어떤 스티커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하거나 청소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면 이전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는 것이라면,가처분은 피보전채권의 보호를 위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처분 내지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언과 녹취록 외에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해당 범행 사실에 대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현재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계약 시 가장 좋은 건 공유자 모두 참석하는 것이고, 다만 1명만 참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 이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그 소음 수준에 대한 측정, 그것이 생활소음 기준을 넘어선 것에 대한 입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례가 많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전에서는 전기세 미납에 따라 단전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단전을 방지하려면 결국 해당 미납 전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