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관리비 사적 사용으로 인한 건물 단전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한 건물 안에 세입자들은 관리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한전에 전기세를 내지 않아서 내일 12시에 단전을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관리비를 다 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전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주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어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하겠으며, 단전을 막기위해서는 일단은 전기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이후 건물주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전에서는 전기세 미납에 따라 단전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전을 방지하려면 결국 해당 미납 전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