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정형 개정을 통해 강화된 추세이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나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과거보다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시청이나 소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수사 진행 여부를 알기 전에 휴대폰을 변경한 것이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본인의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벌점은 누적되는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달만 연체한 것만으로 곧바로 압류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독촉 절차를 진행하다 그럼에도 연체되면 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혼모의 경우친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인지 전까지 친부에 대해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소년 보호 처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안은 소년원에 입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기본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고,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간접적인 물리력 행사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때리는 것 외에도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다거나 혹은 어떤 물건을 때려서 상대에게 유형력 행사를 하는 경우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빌린 후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로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절도죄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고 일차적으로 원고가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형사사건은 검사와 피고인이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