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만으로 포렌식 수사가 이뤄지나요?

Question

만약 딥페이크 음란물을 시청했는데 포렌식 수사가 이뤄질 수 있나요? 포렌식 수사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원래 핸드폰을 바꿀 예정이어서 바꾸고 그 이후 조사가 들어가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 불리하게 적용 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단순 시청 자체는 법적 처벌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음란물이 불법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 그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수사 중 핸드폰을 교체하면, 증거인멸 의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이뤄진다면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중히 법적 대응하시기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시청도 형사처벌사유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휴대전화를 변경하였다면, 이전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시청이나 소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 여부를 알기 전에 휴대폰을 변경한 것이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