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용품이라는 점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금지 물품에 해당할 것이고, 인근 보건소나 약국에서 구매한다면 판매하실 수 있겠지만 구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타투는 의료행위로 판단하는 이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의료인이 타투를 하는 경우도 드물 뿐만 아니라 단속하기에도 이미 만연한 상황이라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캐비넷에 보관하였다는 점에서 절도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절도보다도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고소고발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안까지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미고지하고 진행한 소유자나 그 공사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피해 회복을 위하여 청소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 내지 청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 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겠지만,정신적 피해의 경우 배상명령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우편제출하거나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정보 변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한 후에 돌연 연락을 차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건물에서 이동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1층에서 지하로, 호수 등이 변경된 경우라면 주소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액은 쉽게 말해 법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소가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접수 이후에도 압류 등은 진행될 수 있고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와야 그때부터 압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물품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