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는 의료진이 하는거 아니면 다 불법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거에요?

Question

일반 사람들도 그런 인식도 없고 그게 법에 위반되면 처벌해도 진작 처벌할거 같은데 마치 음주운전 검문하듯 타투하는 가게마다 다 가서 벌금 때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불법이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타투는 의료행위로 판단하는 이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의료인이 타투를 하는 경우도 드물 뿐만 아니라 단속하기에도 이미 만연한 상황이라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