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당된 부분이라면 수년이 지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이 공시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서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세입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으나 공증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한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 등을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친부모가 표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이미 이사하였다면 이사비용을 청구하였을 것입니다.이후 연락두절된 상황이라면 짐을 두고 잠적하거나, 이사를 거부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해지는데,일시적인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나 임대사업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 다른 것인데,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합의한 경우,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의미하며,이미 기소유예를 받게 된 경우 그 다음에 형사고소 당한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액을 납부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해주는 것이고,무조건적으로 1억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아마도 보신 글이나 기사는 평균적인 탕감액이 1억을 상회한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화기의 내구성이나 설치의무 등 고려하면 비용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 비용의 지급일에 대해서 임대인이 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설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지체 없이 설치하였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은 회사라고 하는 것이 자산규모나 매출, 시장점유율 중 어느 것에 근거한 표현인지 알기 어려우나,인수합병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러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액 사건이라면 지급 명령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