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라 배관공사의 경우 임차인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계약서 등에서 그러한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달리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기 중이 아니라 연습중 발생한 사고라면,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상대방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운동 경기 중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형사고소는 고소장 접수,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비용 중 송달료 등은 이후에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하며,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 등 가능한 조치는 이미 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양형부당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양형을 그르치는 증거 채택이나 법리해석 등이 있는 게 아니면 양형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 신고 후 2개월이 지난 점 고려하면, 해당 직원이 가게에 전달하지 않은 것인지, 가게에서 실수로 폐기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그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으로 진행중인지 모르겠습니다.전 남친분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인지,공무집행방해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후자의 경우 비교적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없고 수사 협조한 경우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취거절은 말그대로 그 우편을 받는 자가 거절하였을 때 그 사유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교도관이 돌려보냈더라도 수취거절로 표기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이해한대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에 대해 그대로 주장하거나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를 하지 않았다면(직거래한 경우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구매자에게 있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게시글 내용만으로 판단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하자에 대하여 고지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간에 공사진행중임에도 경고 내지 안전 시설물이 없어, 인식하지 못하고 통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과속주행이 아닌 정상주행중이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3까지 잡힐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