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알기 어려우나 결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따라서 법적인 판단을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범행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에 자수를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상대방이 이미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자수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규정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먼저 신고한 부분이 양형해서 반영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정당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능성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바일 신분증에 대해서 큐알코드로도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변조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했을 때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성범죄의 사건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 역시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건 역시 명확히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능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거나 지급 정지 등 금융기관에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그 이후에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사기 범행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승소하였을 때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선행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가능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지급 정지 신청을 먼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촉구를 구하는 탄원서 등 제출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검사의 처분이 그러한 탄원이나 진정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하고 본인 피해 상황과 피해 회복을 위해서 빠른 진행을 구한다는 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반출 경위를 현재 단계에서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이 각 문제 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조사에 따라서 각 적용을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 피해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LH를 통해서 입주가 가능한지는 각 요건에 대해서 그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LH에 직접 문의해 보시거나 관련 공고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