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모바일신분증 육안 확인 인정범위 질문

Question

간혹 qr코드 찍어도 인증 안될때 있는데

앱스토어-모바일신분증 어플 선택하여 열기-qr다시찍기

이렇게 했을때도 qr코드 인증 안되면 육안으로 확인하고 청소년 유해물품

팔아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서 큐알코드로도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변조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했을 때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