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 당시에는 사건 수행 방식이나 태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그리고 수임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구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선임계약서 작성 당시 위임 내지 수행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요구하여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함을 전제로,그 부모에게 사기 피해금에 대하여 관리감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해서 유사수신이라고 볼 수 있으며,이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 없이,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집단으로 변호사 선임 시 어느 정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후에 주범이 검거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국적과 관계 없이,국내에서 생활하는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점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주어지는 의무에 응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병역의 의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위 규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고 이혼과정 중이라면 친부가 이혼 과정 중 배우자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개명 신청 역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개명 당시보다 심사가 까다롭고, 재개명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여야 허가가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변론 선고기일이면 출석하더라도 별도로 준비하실 건 없고 선고만 하는 것이기에 입장을 전달할 필요도,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변호사 동행 여부도 무관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로 관련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이고,9600원을 지급받은 것만으로 위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소유자가 온전히 부담하라는 건 무리가 있어보입니다.그러나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으로, 위 하자의 원인이나 그 비용에 대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인바,합의하여 취하한 것이라면 위 청구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안내서가 함께 배부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