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전세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입주하시려는 오피스텔 건물이 아니라 해당 호수)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입주한 경우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채권자로 배당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순위가 낮아 배당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뷰의 경우, 불리한 내용이라면 임시게시 중단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객관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등 방어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조사 이후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한 것이라면 해당 검찰청 고등법원에서 사건 진행중일 것으로 보이고 수개월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고항고의 경우 기존과 같은 결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단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회사가 입증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처분에 해당할 것이고 사안이 중대한 걸 고려해 감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법정대리인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파면된 경우에도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할 수도 있기에 아예 수익활동이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명 주소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추후 경매나 소송등에서도 목적물 특정에 다툼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보험 가입 여부 등은 해당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기 연장에 대해서 관할 행정청이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해당 건은 입주민과 공사업체 사이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전에 이사할 집에 전입하는 경우,기존 거주지에 대한 전출로 인하여 대항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또한, 기존 집에 배우자 명의 전입을 남겨둔 경우에도 아예 비워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대항력 상실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그 친구나 회사 대표를 고소함으로써 수사를 받게 하여,본인이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위 고소건에 대하여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이 없고 친구가 저렇게 얘기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항변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