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월세 계약이라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별도로 발급받는 게 아닙니다.확정일자는 본인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직접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억 배상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으로 변제 또는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현실적으로 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 부담이라고 볼 건 아닙니다.2번의 경우, 임대인과 계약 해지 시점에 대해 어느 시기로 합의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적어도 새 임차인이 입주한 시점부터는 본인이 월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상담이나 약정한 내용을 초과하여 고소당하였거나,그 이외에도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선임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후자라면 별건으로 선임 여부를 정해야 할 사항이나 전자는 당사자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증액 후 1년이 경과하였는지도 고려해야겠지만 질문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결국 위 '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감이 어렵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 증감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하게 하여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ED 등이 일체화형으로 되어 있다거나, 이를 교체하려고 하는 경우 천장 등 훼손 우려가 있어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 부담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기존에 대법원에서 달리 정한 바 없다면 대수선 사항 등에 대해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판단한 것에 기해, 일반적인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으로,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대법원 판례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당시, 새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를 거부한 경우 거부 후 매도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이미 계약갱신된 상황이라면 매도하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이용 중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경우 신속히 카드나 계좌 등 지급정지를 하셔야 하고, 동일한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사용하는 계정의 변경 내지 잠금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 것이라면 폭행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협박이나, 그 이후의 성기를 드러낸 행위에서 강제추행 또는 공연음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다면,결국 기존 주소등으로 보정하여도 송달이 어려울 수 있고 새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곳에 송달을 요청해보시고,주소까지는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신청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