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최대 4개월로 하되,임차인이 그 이전에 이사할 거처를 마련하여 이사하는 경우 그때부터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점을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이행 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그 이행 과정에 대해서 상속인들의 기재가 있어야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낮고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더더욱 그러한 기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경우라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됩니다.상대방이 인정하는 경우 성범죄라는 점에서 수백만원 범위 내 합의금을 요구해볼 수 있지만합의금은 결국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호 협의하에 해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문자한 부분을 첨부해보시고,그럼에도 해당 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과 중도해지 합의서 등 간략히 작성하여 첨부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는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기존의 점유개시일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추가 채무로 인하여 그 진행이 어려운 경우,법원에 경제적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변제계획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기존 변제계획을 수정하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변제하거나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 대법원 판결 이후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이상 법 개정이나 판례 변경 전까지는 그에 따라 황색등에 정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 부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1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