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는 말 그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져서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곧바로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직접 촬영한 것인지 타인이 촬영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아동 청소년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에서 해당 무허가 건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말한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지만 본인이 아이디를 탈퇴한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표현은 일회한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손해배상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 내역 등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 명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자료를 명확히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사범의 경우 공소시효는 정범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산점 역시 공범 전체에 대하여 범행을 종료할 때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상거소가 모두 국내라면 국내법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부의 국적이 동일한 경우 본국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관기간이 다하여 영상이 소멸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영상을 지운다면 증거인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제품을 가격을 높여서, 그리고 무하자라고 기재하여 판매하고 있다면본인에게 하자를 주장하는 부분과 모순되어 믿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명시하지 않은 하자로 인하여, 해당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사사안이므로 단순히 하자를 미고지하지 않은 부분으로 형사고소를 하긴 어렵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기에 소송비용이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