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 후 차량안에서 수면을 취할 뿐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그러한 사항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을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음주운전 후 주로 항변하는 부분이기에 수사관으로서도 다른 증거 없이 믿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에게만 비싼 가격으로 차별하는 상황에 대해서,기존 메뉴판에는 다른 가격이 안내되어 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당시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지만해당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교체나 청소비 등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고지해두어야 상대방이 추후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역법위반에 해당하는데,병역기피는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통화 녹음 내용에 따라서는 이를 증거로 하여 학교폭력에 신고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아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녹음한 내용이라면 증거 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의 경우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결국 엄벌 탄원을 통해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술 중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신고한 경우 다른 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이 아니라 증여라는 점에서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만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사용료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되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여 그 감정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 그 중 하나만 판매한 경우보다 더 양형에서 불리한 건 사실이나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미성년자에게 여러 차례 판매한 경우 양형에서 그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