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산 없이 먹고 나온 것이라면, 혐의는 명확해보이고,당사자이므로 직접 조사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 변경이나 계좌 해지 등 고려하시고,위 정보를 확인하여 삼자사기인 척하며 본인에게 다른 피해금을 환불금인 것처럼 지급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 계좌번호 등 알고 있다면 신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회사의 법인계좌를 가압류하는 것이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통장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의 40% 내외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전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몇달동안 그래왔다면 스토킹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톡 계정이라면 충분히 수사협조가 가능하므로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그 동료 분이 회사 내 전산망에서 개인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연락하였다는 취지일까요?회사 내에서 업무차원에서 공개된 개인번호를 상대방이 정당한 접근권한으로 알게 되었다면 업무 외 시간에 연락한 것이 불쾌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이 주된 판단요소이고사안은 다른 학폭 사건에 비해 중하다고 보기도 애매하여 4호 내로 처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나, 공판 진행을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그때에도 2개월씩 갱신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위와 같이 나이에 따라 나누어 처벌 여부를 정하고 동의한 경우에도 의제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진술 등은 이후 진행될 수 있으나, 증거자료 등은 제출 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인데,담당 수사관 앞으로 우편제출하는 등으로도 전달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갑자기 친추를 걸고 가입하라거나, 한국에 금전이 묶여있으니 도와달라거나모두 사기를 의심해야 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