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한 타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거듭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쪽지를 계속하여 보내는 행위 역시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재산내역이 궁금하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재산내역은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해 전달받거나,집행권원을 얻어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장 가압류를 한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후 5시가 넘도록 반환을 안했다는 게, 배송 완료시부터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동 호수가 적혀 있더라도, 이를 가져간 호수 앞에 배송되었다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에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러고 단정하기도 어렵고인플루언서 등이 아니라면 스트리머라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등산등기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에게 열람사실이 통지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달리 알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라고 하더라도 해당 누수에 대해서 임차인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가 아니라 매매라면,해당 목적물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없고 임대차관계가 부존재하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인수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물건이나 건물에 임차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판단하지만 보통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연령 당사자들의 소득과 그 비중 재산 정도를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그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미지급 하는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은 채무 정도가 크지 않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재산 정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 파산의 경우 채무 정도가 크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다면 파산을 통해 기존 재산을 바탕으로 면책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