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옆 토지의 경계 측량 자료라는 점에서 그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전세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한 후라면 계약 해지 및 그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그 확정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금전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해결책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부터 잔금수령권한을 받은 경우 불가하다고 보긴 어려우나,위임장 등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경우에도 지시등을 키도록 하고 있고, 그 위반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청으로 혐의 인정되어 송치된 것으로 보이고 배상 명령은 기소가 제기된 후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해당 검찰청에서 형사 조정 관련 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 그에 응하는 것 외에는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인한 청소나 벽지 교체 비용 등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이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그러한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주로 선거기간에 관련 범죄기록이 공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 벽지가 교환대상이 될 정도로 하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부 교환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임대인이 하자 내용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을 모두 변제하게 된 경우 재산명시 신청은 취하 대상이 될 것이며, 사과문 등은 채권자의 요구이므로 협의에 응하는 것은 질문하신 분의 선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