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다만 현재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수년이 지난 점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조속히 고소 등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도 주행 중 사고라는 점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보행자가 사고를 유발한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과실비율을 고려해 상계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의 하자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애초에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임대한 경우, 그 사무실 내의 의자 사용으로 인한 훼손은 자연마모로 보아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에 앞서 해당 사진의 확인이 목적이신 것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먼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위해 해당 증거자료를 확인하기 위한다고 기재하여도 개인정보 등 여러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할 수 있고 이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이고 혐의 인정하고, 초범인 점등 고려하면 반성문 작성하여 수사 협조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보이나,약식명령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너무 염려스러우시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변호인 상담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내지 의료업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온라인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서든 형사고발하는 형태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윈도우 정품이 아닌 크랙판, 해적판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그러한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고소를 당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어야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담당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만,게시글이 지워진 경우에도 피해자의 협조로 충분히 복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게시글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혐의를 처음부터 자백하는 것에 비해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가 그러한 자료를 제시받은 경우에 인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한 마지막 주소이거나, 확인되는 마지막 주소라면 다른 추심사 등에서 그 주소를 바탕으로 등기우편 등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채무자가 주소 변경 등 하지 않는 한 유감스럽게도 우편이 오지못하도록 이를 제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 근거로 가압류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수도 있으나, 통장 가압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압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보통 그 피보전채권의 40%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여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