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인이 원하시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편이 어려워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결 심판 자체가 경미한 처벌을 하는 것이고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된 경우 이의신청은 검찰이 아닌 경찰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문신등도 특정성의 증거자료로 제출해볼 수 있겠지만추정컨대 수사관은 이름이나 생년월일 거주지역(거주지가 아니라)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보이고 수사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특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채권으로서 지참채무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의 경우 녹취사무소를 통해 속기록을 제출하거나, USB에 원본파일을 담아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주로 전자로 제출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재작성으로 인한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해당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범칙금 2만원 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마다 업무 일정이나 판사의 인사이동 등 진행속도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가압류의 경우,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진행하여 승소 시 변제받을 재산을 담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상품을 권유했다는 게,품절 사실을 알리고 해당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의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품절된 상품의 이름과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한 경우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05년에 공표된 것으로 해당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백지신탁으로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조사를 확인하게 하면서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해당 폰을 해킹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있거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