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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생긴 대화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용을 의심하여 위와 같이 욕설을 퍼붓는 것이라면,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공무원 사칭 등은 실제로 확인되어야 하나, 위 대화에서 공무원이라고 한 것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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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두 자녀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하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후, 협의상속이든 나머지 상속인이 법정상속을 한 경우에 추후에 그 내용을 다투긴 어렵고 관련 동영상 등이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에서는 황혼 이혼 하는 사람도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혼이혼은 주로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인 50대 이후 이혼하는 경우를 지칭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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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하려하는데 계약갱신청구한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은 당사자 의사합치로도 가능하나,매매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그 부담을 인수하여야 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내지 임차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4층까지만 있는데 5층에 원룸방하나가 더있으면 불법건축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나 건축대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위법증축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후 50년을 살아온 부부가 이혼을 할려면 법원으로 가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가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이후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 출석하여야 합니다.
전세금 못받았는데 전입신고하면 고소하고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재전입 신고한 시점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 최대한 빨리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월세계약시 공동명의일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인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과반수지분권자가 와서 계약하면 다른 지분권자가 그 계약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신용으로 연대보증 서준것이 있어서 혹시 아파트에 차압 들어오면 어쩌나 걱정이 되서 와이프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 놔도 법적효력이 발생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명확한 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채권자들이 그 원인 무효를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소송 중인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측에서 해당 판결문이 필요(내용을 확인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하여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발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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