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약품이 향정신성에 해당한다면 마약류관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이 경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사 선임을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이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나 해당 서류를 가지고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용의 위험이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 등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상해가 확인되지 않는 한 상해죄로 전환되지 않기에 폭행죄로서 반의사불벌죄가 유지되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압류 역시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이루어진 재산은 채무자가 처분하더라도 그 가압류 등기에 따라 채권자가 추후 추심할 수 있고,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현실적으로 인수자가 없어 처분이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의 미확인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렌탈계약서상 소유권 이전(몇 개월 이상 사용 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일정 부분 협의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임대인 지시에 따라 옆에 둔 것이라면퇴거 후 원상회복이 문제되더라도 해당 제품을 다시 설치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 비용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달리 정한 바가 없어 서로 해석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지라 재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실까요,일단 첨부하시고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린 경우 그에 따라 새로 발급 받아서 보정하는 방법이 있으니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연이자는 해당 임금체불채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 중단에 따라 같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년 가깝다면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것으로 내용증명도 보내셨다고 하니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본인 역시 그에 응하여 지인의 프로필과 글을 전달한 점에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