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분이 이행하지 않는 건 본인 책임의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3~4년 전의 일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통화나 대화내역으로라도 친구가 수리비를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동일해보이는 점이나 B가 무고죄의 정범이라고 고소하였다가본 건에서는 공범으로 고소한다는 점에서 재고소로 보아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대방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말을 한 것에 대해서그 대화내역이 남아있다면, 이후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그러한 대화내역을 첨부하면 충분히 불송치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죄의 경우 그 처벌이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에 상습도박 등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다만 도박장소 개설 등 도박업의 운영을 한 경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 가운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 되는 말을 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결국 표현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심리상담을 받게 된 부분 역시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처를 바꿔서,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연락하여 같은 방식으로 괴롭히는 경우형사고소를 통해 해당 휴대폰 명의자를 확인해 동일인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시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지(소유자인 것이 가장 명확하고, 신탁등기된 경우 신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보셔야 하고,보증보험가입 여부 등 확인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특약에 기재하여 그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 것도 임차인의 권리보호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확정판결 이후 소멸시효는 10년이 되고, 다시 그 기간이 경과하려는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지급 조건으로 계약 연장하겠다는 취지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에 위와 같은 임대인의 제안에 일단 동의하지 않은 것이 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절차 진행 전에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연락처를 오기재한 게 담당직원이 아니라 민원인을 도와준 일행이라면,오발송의 원인이 공공기관에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설령 그 원인이 공공기관에 있더라도 개인정보의 노출이 없다는 점에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